대부자금시장 정부정책 3가지 완벽정리

실제로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집약된 여러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가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약간의 기준금리 조정만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큽니다. 이렇듯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각 세가지 국가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대부자금시장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이동에 따라 대부자금은 이동합니다.

대부자금의 뜻과 수요공급

먼저 대부자금의 의미는 소비 외에 남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대부자금시장이란 대부자금이 통용되는 시장으로 남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자금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실제로 생활이 힘들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의 자본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대부자금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경제모형에서 알 수 있는 수요와 공급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급은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것을 남들에게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 자본의 유형은 채권과 은행예금으로 이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공급액은 대부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요는 역시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거나 인재확보를 위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주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대부자금 무슨 뜻일까요

1. 저축률 늘리기 정책

한국의 저축문화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해외보다는 저축이 적고 정책 관계자들도 이러한 저축률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축률 장려정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률 늘리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위에서 알아봤던 대부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장 먼저 수요공급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그 줄인만큼 저축을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수요-공급 곡선의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자금의 수요공급 곡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대부자금의 수요공급 곡선은 빌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공급 곡선은 안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장려 정책

두번째의 국가정책으로 투자장려를 봅시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되어있고 박스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입니다.

 

만약 국가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절감해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은 투자자금을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자금의 수요공급곡선에서 수요는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저축률 정책에서 보았듯이 공급의 역할을 하는 저축액은 변함없습니다.

 

결국 대부자금에서 보는 수요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3. 재정변화 정책

우리나라의 재정을 정산해보면 흑자거나 적자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수요공급 곡선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가 세금 징수액이 너무 낮고, 실제로 복지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너무나도 많다면 국가 재정은 당연 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과 기업의 액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공급곡선의 경우는 다소 다릅니다.

 

당연하게 적자가 났으면 흑자를 위해 행동을 취하겠죠. 정부는 적자가 나면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레 대부자금액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니 빌려줄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재정적자의 경우를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재정흑자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효과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지출한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면 그만큼 정부의 저축도 늘어나고 기존의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저축을 늘리고 동시에 대부자금까지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정부의 재정흑자가 나오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늘고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국가정부에서 펼치는 정책들에 의해 대부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저축률을 늘리는 정책과 투자장려정책은 전체 수요공급 곡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변화 정책에 따라서는 대부자금의 수요공급곡선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대부자금의 변화를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지출과 정부지출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